12월 3, 2021

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해야”

140개 국가 187개 단체 소속 기자 6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국제언론기구 국제기자연맹(IFJ)이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오늘(21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국제기자연맹(IFJ)과 국제기자연맹(IFJ) 한국 본부인 한국기자협회(JAK)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8월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기자와 매체가 거짓 정보의 유포로 인한 정정보도를 낼 수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실제 손해액보다 5배나 높은 징벌적 성격의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7개 언론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악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언론단체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허위’의 정의가 모호해 법 규제가 어렵고 주관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한국기자협회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이 법안이 언론을 ‘가짜 뉴스’의 출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기자연맹은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매체와 기자들에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유롭고 정직하고 자율적인 언론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과 협력해 언론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